학회소개

존경하는 정부규제와 규제법 연구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과 한국 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규제법학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규제의 개혁과 그 합리화의 문제는 역대 정부가 모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입법의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개혁사업은 행정학이나 경제학의 학문적 배경을 두고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정부규제에 대한 연구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여에 있어 법학자들의 역할이 전혀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학자들의 역할이 충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 많은 지각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가 이 시점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규제법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공법학은 근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司法 준거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법은 재판을 위한 규범으로서 연구될 뿐이고 행정이나 입법을 위한 연구로서의 방향성은 날로 희박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법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준거법으로서의 공법연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연구의 균형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법에 대한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 설립의 두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국가적 과제의 측면에서도 규제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규제법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완화 내지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한위임이나 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의 국가의 책무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실제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국규제법학회를 설립하였으며, 향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뜻 깊은 연구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혁

  • 1창립총회 : 2015.2.12
  • 2학술대회(1회) : 2015.2.12
      - 보장국가와 규제개혁
  • 3학술대회(2회) : 2015.9.11
      - 정보통신기술발전과 규제개혁
  • 4학술대회(3회) : 2016.2.19
      -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5학술대회(4회) : 2016.8.26
      - 과학기술과 규제
  • 6학술대회(5회) : 2017.3.18
      -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
  • 7학술대회(6회) : 2017.11.24
      - 제4차 산업시대의 산업규제의 적절성
  • 8학술대회(7회) : 2018.6.28
      - 공정거래규제의 실효성
  • 9학술대회(8회) : 2018.11.23
      - 식품안전 규제법제의 발전방안
  • 10학술대회(9회) : 2019.6.14
      - 신산업 도입에 따른 규제법제의 과제
  • 11학술대회(10회) : 2019.11.29
      - 인공지능과 규제법제의 발전방안
  • 12학술대회(11회) : 2020.7.9
      - 데이터규제법제의 발전방안

임원 소개

  • 1회  장: 권대우(한양대)

    부회장: 경건(서울시립대), 김광수(서강대)
    감  사: 이현수(건국대), 홍명수(명지대)

    명예회장: 김유환(이화여대)
    고  문: 권오승(서울대 명예교수: 전공정거래위원장), 김남진(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철(숙명여대 명예교수), 김철용(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해룡(한국외국어대 교수) 박윤흔(전 환경부장관), 서동원(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석종현(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이경운(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전남대 교수), 정하중(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서강대 교수), 최송화(사법정책연구원 원장), 최영규(경남대 교수), 홍정선(전공법학회 회장: 연세대 교수) 

    자문위원: 김동건(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김병배(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앤장), 김중권(전 한국공법학회회장: 중앙대 교수), 박정훈(서울대 교수), 배병호(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백윤기(전 규제개혁위원: 아주대 교수), 송기춘(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교수), 송동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이광윤(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이병진(전 국무조정실 차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성환(한국교육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안세), 조태제(전 환경법학회 회장: 한양대 교수), 최대용(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준형(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서울대 교수)

    상임이사 겸 집행이사
    총무이사: 전경근(아주대) 
    기획이사: 정호경(한양대), 허성욱(서울대)
    연구이사: 권영관(공정거래조정원), 김대인(이화여대), 여하윤(중앙대)
    상임이사: 이원복(이화여대)

    학술연구기획위원단 단장: 김환학(헌법재판연구원)
    학술연구기획위원단 운영위원: 이희정(고려대), 허성욱(서울대)
    이  사: 권국현(변호사), 권헌영(광운대), 김광묵(국회), 김남철(부산대), 김은주(제주대), 김재광(선문대),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김창규(한국전통문화대), 김태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현준(영남대),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문상덕(서울시립대), 박재윤(충북대), 송시강(홍익대), 신영수(경북대), 윤종설(한국행정연구원), 이진국(아주대), 이진수(영남대), 전훈(경북대), 정하명(경북대), 최선웅(충북대), 최승필(외국어대), 최철호(청주대), 최희경(이화여대)

    학술연구기획위원단 간사: 계인국(고려대)

    총무간사: 장석권(성균관대), 연구간사: 황지혜(한국외대), 재무간사: 이종덕(서울시립대)